지방(22)

인천시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2020-05-13 00:57:00
KCEM 편집장

인천시 동구는 4월29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의 주목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이다. 노동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김인희사무국장(사단법인무지개)은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학생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2020-05-09 02:40:00
KCEM 편집장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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