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1)

단독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

2020-03-09 01:24:00
KCEM 편집장

성명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으로써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