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목) 인천시청 앞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6개 당협위원 보수우파시민들이 '윤석열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인천범시민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명백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지도자가 헌법적 의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보 유지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만 가능하며, 그 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리는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탄핵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국민을 위협하고, 인천 강화지역에 괴상한 소리를 방송해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원장 국정감사장에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제 1야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탄핵을 외치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국민의 눈물은 외면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이재명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였고,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기부행위 혐위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또한 2024년 7월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형태 15가지를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81&utm_source=chatgpt.com) 감사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훼손하였다. 이러한 이재명대표를 지키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재명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언론만 믿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10일 화요일 17시경에 처리가 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도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특활비 - 82억 원 (전액 삭감)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든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펼친 국회 내란인 것이다. 문재인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특활비 96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다. 내로남불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이 예산을 모두 삭감한 무식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청년 일 경험 지원 – 1663억원 전액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원 전액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원을 6억으로 삭감 등 청년들이 2025년도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야당이라는 것을, 현 시대의 주인공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청년들은 역사의 치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 특활경비 - 587억 원 (전액 삭감) 그러면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검찰 특경비 및 특활비는 왜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신흥종교의 교주이신 이재명의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청년 예산 전액 삭감, 경찰과 검찰의 특활비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이는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원 특활경비 - 60억 원 (전액 삭감) 또한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조작 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다. 경찰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특활비 - 31억 원 (전액 삭감) 이는 범법 행위로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자신들을 위해 다 막아 놓은 것이다. ​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원에서 달랑 8억 원을 통과시켰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유전이 터져서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이것조차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예산 삭감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윤석열정부가 국민을 돌보지 않았으며,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고, 또 프레임을 씌울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나라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니 국민들 세금을 아꼈다고 생각하실 국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 증액한 예산에 대해 알려드리겠다.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

​​1.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 9,600만 원 2.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 8,000만 원 ​3.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 원 4.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5.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6.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100억 원

반면, 특정 지역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며 편향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무리한 탄핵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간절하고도 진심어린 호소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며 대안책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할 때이다.

2024년 12월 12일 인천범시민연대 외 40개 단체 일동

 인천범시민연대,인천정의구현,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전국교회지키기연합,민족운동사랑본부,동성애대책위원회,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