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선동보다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해야
- 정치적 선동과 과잉 대응 자제 촉구
인천범시민연대는 인천시 유정복시장의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인천투데이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인터뷰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2월 3일 저녁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심란한 가운데밤을 보냈다. 12월 4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자 전 세계 언론사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인천범시민연대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인터뷰 내용과 인천투데이 기자의 기사내용에 대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기사내용에 유정복시장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으킬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지적한다.
유정복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점은 성급한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한 결과이다.
인천투데이 기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새벽 경기도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상정을 두고 촌각을 다투던 4일 오전 0시 25분께 입장문을 발표하며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은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김동연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적인 반발 입장을 유정복 시장과 비교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광역단체장이 처한 상황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인구와 행정 단위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했을 수 있다.
반면, 인천은 계엄령 사태에 따른 직접적 충격보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정복 시장은 대통령 계엄령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냉철히 검토한 뒤 국민의 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함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무책임하게 단독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 방식이라는 평가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4일 오전 11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을 가져온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유정복 시장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게시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단순한 ‘한 줄 입장’으로 폄하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행동이었다.
개인적 감정에 따른 성명 발표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유정복시장의 절제된 반응은 인천시의 리더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을 헤아려야 할 유정복 시장이 침묵 끝에 내놓은 입장이 황당하다"며 "고작 한 줄이 전부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눈치가 아닌 인천시민의 눈높이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은 유정복 시장의 역할을 왜곡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며, 유 시장이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5.3민주항쟁의 정신”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있다. 유시장의 대응은 이러한 정신에 부합하며, 정치적 과잉반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유정복시장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인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천투테이 기자가 주장하는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무책임한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시장은 계엄 동조세력, 즉각 시장에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유정복 시장은 계엄 동조세력, 즉각 시장에서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이는 감정적인 언어로 유시장의 발언을 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시장의 발언을 “충격적인 발언”으로 규정하며 “헌법 망각”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시장의 발언을 맥락에서 단절시켜 과도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계엄 상황에서의 시청 폐쇄 및 출입 통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일뿐, 이를 ‘계엄 동조’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치적 비난과 과잉 반응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유정복시장의 발언과 조치는 계엄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란을 기회로 민주적 논의를 확대하되, 감정적이거나 왜곡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악의적인 방법이다. 이에 인천범시민연대는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4년 12월 05일
인천범시민연대 외 38개 단체 상임대표 성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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