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 규명하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명 발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소청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선거관리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다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선거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초래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선거관리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상 권리 행사”라고 평가하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사법부는 선거소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
▲ 관계기관은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참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거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명서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 난맥상 규탄한다!
장동혁 대표의 선거소청을 전폭 지지한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소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며, 선거관리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꽃이 피어야 할 선거 현장에서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 분노를 경험해야 했다. 투표를 위해 긴 시간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린 국민들이 있었고, 정상적인 선거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관리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관리 당국이 국민들의 의문과 분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선거관리기관은 그 책임을 회피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소청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헌법적 권리 행사라고 평가한다.
만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철저한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재검증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를 억누르려는 태도야말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다. 진실은 검증을 통해 드러나며, 민주주의는 투명성을 통해 보호된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법부는 장동혁 대표의 선거소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참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2026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