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항만 갖춘 인천, 재외동포 정책의 최적 거점”

인천연합시민단체은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인천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외동포청의 입지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정책의 실효성 및 인천의 국제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연합시민단체 대표 김인희는 14일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가 재외동포청 이전에 따른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인희 대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국제 관문으로, 재외동포의 국내외 이동과 국제교류 측면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외동포청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행정기관 간의 거리나 행정 편의뿐 아니라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와의 연결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이 가진 국제적 기반과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와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대 시장은 재외동포청이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면 동포들이 인천을 찾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국어·역사·문화 교육과 관련 기록 및 유물의 보존·전시 등을 담당하는 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희 대표는 “교육문화센터는 교육·문화 기능을 담당하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두 시설의 역할은 다르다”며 “교육문화센터 유치만으로 재외동포청 이전에 따른 행정적·정책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과 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전에 따른 효과와 비용, 기관 간 협업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시민단체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재외동포청의 인천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인천의 국제교류·관문도시 기능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인희 대표이사는 “국가 균형발전은 모든 기관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세종의 발전 필요성이 인천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연합시민단체는 정부에 재외동포청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인천 존치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의 입지 결정 과정과 이전 타당성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인천 시민과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희 대표는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청사를 어느 도시에 둘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국가 정책의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라며 “정부는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인천의 입지적 강점과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인천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