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Tel. 070-4323-1467, 010-3774-1467 Fax. 홈페이지 www.kph21.org 이메일 eduwatchdog@naver.com 사업자고유번호 481-80-00439, 국민은행 342301-04-139814
논평 (2022. 2. 17)

 

서울시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 미래를 얘기하자!"

- 우파의 가치는 정직에서 출발해야 ... 박선영 교수 주장의 문제점

- 단일화 실패는 단일화 기구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되었다.

- 조영달교수가 사퇴했더라도 박선영은 당선될 수 없었다.

 

들어가는 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논의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최근 2022년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있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어느 한쪽이 허위 왜곡된 사실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선영 교수는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조영달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 "조영달 교수가 사퇴했다면 박선영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라며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영달 교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교수는 교육정책능력이나 교육계 경력 등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조영달 교수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아마도 금번 단일화에서 이기기 위해 조영달 교수에게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덧씌우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이어서 평소 박선영 교수를 우파의 훌륭한 활동가로 존경하던 필자조차 낯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파의 가치는 정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선영 교수의 이런 부정직하고 정략적인 행태는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교육감 후보로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18년 교육감단일화 과정 ... 혼란과 실책

 

2018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은 2017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5월 1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영달 교수는 참여 대상으로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만들어졌던 보수·우파 단일화 기구들 중에 어느 한 곳도 조영달 교수를 단일화에 초청한 바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조영달 교수를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외시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화가 난 우파 시민사회활동가들은 교육감 선거에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자 이념적으로 선명한 박선영 교수를 불러 냈습니다. 비록 교육은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을 했던 분으로 나름 인지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었고, 법학 교수로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등 선명한 우파의 활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교육감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파 태극기 세력이 중심인 된 단일화 기구로서는 조영달 교수에 대해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했던 경력 때문에 당시 분위기로는 혹시 좌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2018년 초 한 언론이 조영달 17% 박선영 7%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 기구에서 조영달 교수를 초대하면 박선영 교수가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였습니다. 여하튼 우파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단일화 기구들로서는 조영달 보다는 박선영을 좋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영달은 애써 외면한 채 다른 후보들만 참여시켜서 단일화를 했던 것입니다. 단일화 기구 내부 토론에서 "조영달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했으니 좌파로 몰아세워 조희연의 표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도 있었습니다.

 

조영달 교수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결국 박선영 곽일천 최명복 두영택 네 분 중에서 박선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선영 후보는 4월 중순에 와서야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고 단일 후보로 결정된 것은 5월 11일 이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25일 이었으니 불과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너무 늦은 단일화를 했던 것입니다.

 

5월 11일 단일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단일화 과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개의 기구가 난립하여 단일화기구부터 단일화해야 한다는 언론의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단일화 기구가 각각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심지어 단일 후보가 세명이나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단일화 투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최명복 후보가 반발하였고 곽일천 후보의 경우 발표 결과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곽일천 후보가 사퇴한 것은 후보 등록일인 5월 25일이었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단일화는 후보 등록일에 가서야 완성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기나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낸 반쪽짜리 단일화지만 여기까지 조영달 교수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왜 조영달에게 단일화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박선영 교수는 왜 조영달 교수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박선영 교수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해지자 조영달 교수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화 통화 후에 조영달 교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박선영 교수가 위와 같은 복잡다난했던 단일화 과정의 전말을 잘 아는 처지에 후보 등록일 며칠 앞두고 전화 두 번 한 사실을 들어 조영달 교수가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박선영 교수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거의 허위 사실 공표에 가까운 잘못된 주장입니다.

 

첫째, 이미 상당 부분 선거 비용이 집행된 시점에 너무 늦게 단일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등록일 며칠 앞두고 불쑥 제안한 단일화 요구는 현실적으로 응하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단일화에서 배제된 조영달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선거 준비를 충실히 해 왔었고, 박선영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는 홍보물 등의 계약이 완료되어 선거 비용이 상당 부분 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은 단일화 제안이지만 사실상 조영달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미였습니다. 조영달 교수 입장에서는 박선영 교수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우파에서는 박선영은 단일화기구에서 내세운 후보이고 조영달은 독자적으로 출마한 사람이니 단일화한다면 당연히 조영달이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박선영 교수 역시 같은 논리로 조영달 교수에게 두번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셋째, 조영달 교수에 사퇴해 달라고 제안했던 박선영 교수는 그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영달 교수는 좌파'라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이 역시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좌파라고 정말 믿었다면 왜 좌파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영달이 사퇴했더라도 박선영은 당선될 수 없는 선거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 명백한데 지금에 와서 박선영 교수가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조영달 교수에게 지우려 하는 것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시민들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이번 2022년 후보 단일화에서 조영달 교수를 물리치기 위한 매우 정략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박선영 교수는 지금까지도 조영달 교수를 좌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2018년에도 똑 같았습니다. 조영달 교수가 조희연의 표를 잠식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당시 탄핵 직후 격앙된 우파와 태극기 세력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효과적인 선거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거 전략은 일정부분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하여 박선영 교수는 37%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중에서도 조영달 교수는 17%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조영달 교수의 17%는 그가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 선택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53% 김문수 24% 안철수 19% 득표했습니다. 박선영의 37%는 김문수와 안철수 지지율 합계인 43%에도 못미치는 결과였습니다. 박원순이 53% 조희연은 44%로 9% 차이가 있었는데 조영달 교수의 17% 중에서 조희연으로 갈 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결과를 냉정히 분석해 보면, 조영달 교수가 사퇴했더라도 박선영 후보가 김문수와 안철수의 지지율 합계인 43%를 넘기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조영달 교수의 17% 중에서 조희연으로 갈 표가 박선영에게 갈 표보다 더 많았다는 분석이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후회한 우파활동가들 ... "조영달 교수로 단일화했다면 이겼을 것"

 

사실 조영달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조영달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라인에서는 보수교육계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회 회장이었던 L선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6명이나 있다. 국민의힘 쪽에는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진보 성향의 교수들이 많다. 그런데 조영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상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범대학 교수 중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다. 이런 분을 좌파라고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짓이다" 밝혔습니다. 조영달 교수는 일찌기 조국사태가 났을 때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 중에 유일하게 조국을 공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조영달 교수는 사회교육과 교수로서 주로 학교 수업을 연구하고 교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 온 분입니다. 교육학과 중심의 교육기득권 세력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상주 대통령 비서실장(보수교육계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 체제에서 40대 젊은 학자인 조영달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으로 발탁한 것도 그가 교육기득권 세력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혁신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것도 그가 기득권 밖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학교에 인터넷 망을 깔아 학교 전산화 및 IT교육 확산을 일으켰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계에서 기억할만한 업적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공무원노조 J위원장은 "지금도 모든 학교가 그때 깔아 놓은 인터넷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이스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조영달 수석의 업적에 터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축소하여 토론 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든 것도 그의 추진력으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신화를 만드는데 정부의 총사령탑 역할을 맡아 국가 훈장을 받는 등 행정 능력도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혹자는 조영달 교수를 폴리페서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폴리페서라면 정치권의 눈에 들기 위해 손을 비비는 자들일 것입니다. 조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를 향해 정치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줄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가진 대학 밖 경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기는 하나 폴리페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출신인 조전혁 박선영 두 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했던 자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떠나서 다른 일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 조영달 교수의 교육감 후보로서의 탄탄한 실력과 경륜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2018년 단일화 할 때 조영달 교수를 초청했어야 했는데 판단 미스였다"라며 후회를 했지만 때늦은 일이었습니다.

 

박선영 교수의 최근 주장은 왜곡된 허위사실일 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선영 교수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조영달 교수 때문에 단일화가 깨졌다.” 사실이 아닙니다. “조영달 교수가 사퇴했다면 박선영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보수교육감 단일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 간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타도어나 왜곡된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단일화에서 이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같은 중도·보수 후보들 간에 상생하는 단일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박선영 교수가 사실무근한 주장으로 조영달 교수를 흠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단일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우파의 품격과 정직성에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일화하려는 보수 후보들 간에 신뢰를 쌓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치고 교육 정책과 철학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2022년 2월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