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203)

'정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고발' 여권향해 맹비난

2020-03-10 22:43:00
KCEM 편집장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네"라고 건넨 말을 두고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 민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발언일 뿐 아니라, 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

단독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

2020-03-09 01:24:00
KCEM 편집장

성명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으로써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