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중단하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20년 3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 ...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 견인

-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발표

-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

-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뉴스 발표한 셈- 담당공무원 문책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육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분석결과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은 위 발표문 붙임자료인 조사데이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허위사실에 가까운 가짜뉴스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감율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교과 12.4% 예체능·취미·교양 10.8%로 일반교과 사교육비 증가가 훨씬 더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초등학교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가장 기본인 초등학교 국·영·수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기가 궁색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의 실패, 기초 의무교육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고 그 원인을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일까? 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 학교급별 과목별 통계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기대어 언론과 국민의 눈을 감긴 셈이다.

지난 수년간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견인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나낸다.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가 그러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 사교육비와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해석을 내 놓았다. 한술 더 떠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는 분석까지 곁들여 놓았다. 사실에는 눈을 감고 엉뚱한 분석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발표문 행간에 담긴 저의가 무엇인지 불순하게까지 느껴지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주요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 교육부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한 듯하다. 어느 언론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체능 등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때문이라는 교육부 발표에 휘둘린 탓이리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예체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언론의 주목할 리 없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특히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의무교육의 핵심인 초등학교 일반교과 중 국·영·수 조차 교육부가 제대로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사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책이 제대로 가야한다. 조사된 데이터가 가리키는 문제점을 애써 외면한 교육부가 32쪽이나 되는 사교육 대책 보도자료를 내놓았다니! 이는 공교육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국민여론 호도용 소설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은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기회평등학부모 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