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를 3월10일(화)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6천억 원으로 전년(8.6조원) 대비 1.0조원(11.8%)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수는 감소(↓2.4%)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 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 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희망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단위:만 원, %)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대비 1.5조 원(↑7.8%)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72.8%) 대비 1.9%p 상승했다.

2019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48.4%로 전년(51.0%) 대비 2.5%p 하락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현장에 안착시켜 학생과 학보무, 나아가 국민이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입학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목적 사교육을 줄여나갈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다한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다. 부모배경, 사교육 등 학생 역량이 아닌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여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또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하여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부의 대입전형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을 통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신고센터 설치 점검 방식 개선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