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허식의장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국민의힘 탈당을 하였다. 앞으로 있을 총선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이였다.
탈당 이후 더 이상의 징계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8일 민주당과 인천지역연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인천범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용기있는 소신발언 허식의장 지지하며, 인천 시민은 허식의장 사퇴 원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성명서는 5.18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천범시민연대 이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낭독은 인천범시민연대 상임대표 성중경대표가 하였다.
성명서
‘인천시 보수시민, 시민단체들은 허식의장의 의장직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7일 오후 2시 인천시당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신문기사 내용은 허식의장이 의도적으로 인천시 의원들에게 신문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히였다. 하지만 총선을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생각한 허식의장은 이번일에 많이 억울하지만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하였다.
이후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역사에 대한 고민이 ‘왜곡, 폄훼’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저는 지금도 배포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신문을 준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현행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문을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행법인 헌법에 반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것이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지난 해 12월 26일 종료되었으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의 발포 명령 등 5개 핵심 과제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지난 해 12월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전두환)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규명 실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는 3일 성명을 통해 “조사위는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 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한데도 진상규명의 핵심사안을 ‘규명 불능’
처리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겠다고 한다”며“진실규명을 회피한 꼼수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는 조사위원 전원을 고발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5·18 조사위를 발족하고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5·18왜곡처벌법”으로 진실규명 방해 방어막을 치고 4년간 편향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5·18조사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발포 명령과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고 북한군 개입은 있었다. 5·18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줄 결론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5대 ‘진상규명 불능’ 직권 과제의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불능” 처리한 5대 직권조사 과제는 진상을 모두 규명하고도 조사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 진실을 영원히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지 그동안의 모든 조사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사위는 유급 인력 100여 명도 부족해 현역 군인 20여 명을 지원받앗고 4년간 1000억 이상의 국고를 사용하고도 핵심 대상을 불능 처리한 것이다. 정치적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일갈하였다.
조사위 6인의 제척 대상자를 2020년부터 작성한 7권의 조사 활동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이들을 직무유기와 국고 예산 낭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조사위 4년의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여 진실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한 조사 위원 9명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계엄군의 의한 집단 발포가 없었던게 확인됐기에 계엄군 명예 회복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전두환 발포 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사실로 규명 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 김대중의 내란음모와 북한군 개입의 비밀을 감추고 5·18의 아성을 지키려고 했던 꼼수가 다수의 진실 증언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군부 집권시나리오 음모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학살자 매도 등 5·18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였다.
5·18 관련 정치적 판결의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12,12와 5·18을 엮어서 5공 주요 인사를 처벌했지만 처벌의 근거가 없는 악질적 정치적 판결이고 지금도 지만원 박사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복역중이고 다수가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1997년 대법 판결의 재심의를 발의하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는 전면 폐기하라고 제언하였다.
5·18 관련 대한민국 국민적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인천시의 일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뉴스가 나가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허식의장은 보수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행보를 하고 계시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모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풀리 않는 의구심을 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다.
인천시 시의회는 허식의장을 사퇴시킬 시 전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유민주당에서는 허식의장의 정치적 행보를 높게 사고 입당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식의장 사퇴요구를 당장 철회시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민의힘은 허식의장 사퇴를 찬성할 시 인천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이어질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월 9일
인천범시민연대 외 39개 단체 상임대표 성중경
인천범시민연대,이승만기념사업회인천본부.초인류사회시민연합,인천정의구현,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전국교회지키기연합,민족운동사랑본부,동성애대책위원회,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바른인권세우기,나라사랑모임,어르신사랑모임,미래세대살리기,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청장년협의회,여성발전연구회,연수발전연구회,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중부연회인권위원회,나라사랑인천지부,한미맥아더사업회,나눔사랑미추홀,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송도블랙시위,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인천의힘,인천학인조반대연합,인천교육을사랑하는모임,인천퀴어반대본부,사단법인무지개,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인천거룩한방파제,K-대사모,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