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2)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 불수리에도 인천애(愛)뜰에서 행사 강행

2025-09-07 20:56:00
김인희 편집국장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그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됐다.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건보,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

2023-03-02 18:55:00
KCEM 편집장

2023년 3월 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에 1심은 원고 패소를 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 1-...